[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후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외교 채널을 이용해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수요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번째 기소입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미국, 영국,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 계엄령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을 통해 이 명령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총 8개의 재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패 의혹 및 기타 범죄 혐의가 포함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수사관들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이번 기소 전까지 재판 수는 7개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또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와 국내 정치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