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26-08-20자 기사 기준, 한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KMCC)는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불평등하게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서한은 김종철 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달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규제 기준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워싱턴 의원들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지난 초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안은 소셜 미디어와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른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