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 정부의 불법 사이트 자체 무력화 전략 이후, 운영 중인 성착임물 사이트 수가 약 2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식을 개별 영상 삭제에서 불법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활성 불법 사이트 수가 6,683개에서 4,736개로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하여 서버 내 불법 촬영물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범죄 수익 약 27억 원에 대해서도 몰수 및 추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삭제 중심'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영상물을 하나씩 찾아 지우는 방식은 재유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으나,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함으로써 수천 개의 영상을 동시에 삭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 감소가 유통 시장 전체의 축소를 의미하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법 사이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소 변경 주기를 일주일 단위로 단축하거나, 국내 접속만 차단된 채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국내법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관할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사 공조와 글로벌 플랫폼 및 인프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향후 '능동적 방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해외 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