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인종 및 성별 관련 교육을 제한하는 '스톱 워크(Stop Woke)' 법안이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이른바 '안티 워크(anti-woke)' 법률이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제11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화요일, 인종과 성별에 관한 강의 방식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의 정책이 위헌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데산티스 주지사가 추진해 온 '스톱 워크(Stop Woke) 법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2대 1로 갈린 이번 재판부의 의견 중 다수 의견은 해당 법률을 '디스토피아적'이라고 규정하며, 공적 담론에서 비인기 아이디어를 금지하려는 '경악스러운 권력 행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 내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고민하며 진리에 다가가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그 경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릿 C. 그랜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공립 대학 강의실에 최소한의 보호 경계라도 제공한다면, 이 법령은 그 경계를 넘어섰다'고 명시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무한 찰스 R. 윌슨 판사 역시 이 판결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데산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바르바라 라고아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가 모든 관점에 대해 국가의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선례를 임의로 재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2022년 '개인 자유법(Individual Freedom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학교와 기업이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학생 및 직원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백인 특권'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CLU(미국 시민 자유 연맹)와 FIRE(표현의 자유 재단) 등 인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등 교육의 범위가 제한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제적 사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