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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 관련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두고 여야 대립 격화

[한줄 요약]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규탄 결의안의 문구와 채택 방식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자 기사 기준,

DMZ Border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인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DP)은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PPP)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결의안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입장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나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영하 의원 역시 결의안에 '도발'이라는 용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규탄하기 위한 명확한 명분과 목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결의안 초안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주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통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며 한국 측의 발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